갱신기대권 법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간제 근로자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일 수도 있다. 언제? 바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때이다. 그럼 갱신기대권은 언제 인정될까?📌 갱신 기대권 법리와 부당해고 여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729 판결1️⃣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 원칙✅ 관련 법 조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와 자동 퇴직 원칙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사용자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당연 퇴직됨.📌 즉, 원칙적으로 기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