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동법 판례/기타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간제 근로자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일 수도 있다. 언제? 바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때이다. 그럼 갱신기대권은 언제 인정될까?📌 갱신 기대권 법리와 부당해고 여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729 판결1️⃣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 원칙✅ 관련 법 조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와 자동 퇴직 원칙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사용자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당연 퇴직됨.📌 즉, 원칙적으로 기간..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여러 번 했는데, 갑자기 갱신이 거절됐어요. 부당해고인가요? 📌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화 법리와 부당해고 여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729 판결1️⃣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과 실질 판단✅ 관련 법 조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실질적 판단 기준계약서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면서 ‘기간의 정함’이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의 실질을 따져야 함.🔹 실질 판단 요소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당했어요. 해고인가요? 📌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와 갱신 거절의 법적 효과📜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21두45114 판결1️⃣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갱신 거절의 기본 원칙✅ 관련 법 조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의 종료 원칙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됨.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해고와는 구별됨.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나 기대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장할 수 없음.🔹 예.. 이전 1 다음